• UPDATE : 2020.5.29 금 09:33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정부
노동부 노조법 개정 주역들 '승승장구'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 선배 제치고 기조실장 승진
고용노동부가 22일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하고, 전 정책관 후임에는 권혁태 공공노사정책관이 임명됐다. 고위공무원 인사는 5월 말 이채필 장관 취임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인사는 이 장관과 같은 기수(행시 25회)인 정철균 전 기획조정실장이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기조실장은 노동부의 재정과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 핵심 보직 중 하나다.

당초 후임에는 행시 28회 출신인 정현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29회인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한창훈 인력수급정책관이 거론됐다. 그런데 선배들을 모두 제치고 30회인 전 국장이 발탁된 것이다. 30회 가운데 실장 승진은 전 국장이 처음이다. 전 국장은 87년 입직한 후 청와대(2000년)와 미국(2003년) 파견근무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직생활을 노사정책국에서 보낸 노사관계 전문가다.

그는 2009년 4월 광주지방노동청 광주고용센터 소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인 5월에 노사협력정책국장으로 임명됐다. 2009년 5월 당시 노사협력정책국장에서 기조실장으로 승진한 이채필 장관의 후임이었다. 전 국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과정에서 주무국장이었다. 노조법 개정 이후 잇단 강경발언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한상의가 주최한 '근로시간면제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타임오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립적) 노조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야4당 중심으로 노조법 재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던 올해 4월에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세미나에 참석해 "노조법 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해 월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 국장이 기조실장으로 임명되면서 노조법 개정의 주역들이 승승장구하며 요직을 섭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조법 개정 논의 당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현재 대통령실장을 맡고 있고, 기조실장과 노사정책실장 직무대리를 겸직하면서 2009년 12월4일 노사정합의를 컨트롤했던 이채필 당시 실장은 차관을 거쳐 장관이 됐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