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사실은 한 소설가가 풍자소설을 연재하기 위해 최근 '쥐박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려다 이미 청와대가 지난해 1월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 '쥐박이.com, 쥐박이.kr, 쥐박이.net, 쥐박이.org, 명박이.kr' 도메인 소유주가 전부 청와대라고 하는군요. 청와대가 도메인 등록주의의 허점을 틈타 쥐박이·명박이 도메인을 싹쓸이한 건데요.
- 그런데 청와대에 사는 쥐박이 도메인 관리자도 창피했나 봅니다. 15일 현재는 '쥐박이.kr'의 등록인이 '후이즈 도메인 관리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임금통계 잘못 낸 국회의원
- 최근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이 “15개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봉이 5천200만원”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 의원은 당시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 평균연봉 3천969만원을 훨씬 웃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공무원 노동계는 “고임금을 받는 고위직 임금을 포함시켜 박봉에 시달리는 하위직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지요.
-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의원측에서 민간기업의 평균연봉을 잘못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300인 이상 민간기업의 지난해 4분기 평균 월급(333만2만원)에 12를 곱해 평균연봉을 산출했는데요.
-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지난해 1년치 평균 월급(429만1천원)에 12를 곱해야 합니다. 상여금 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 이렇게 계산하면 300인 이상 민간기업 평균 연봉은 5천150만원입니다. 이 의원이 주장한 공무원 평균연봉 5천200만원에 근접합니다.
- 사실 민간기업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이 얼마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도 공무원과 민간기업 간 연봉차이는 해묵은 논란이 될 만큼 민감한 문제인데요.
- 이 의원님, 비판을 하려면 정확한 통계부터 뽑아 보셔야 할 거 같네요.
새 카드 들고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에 이어 두 번째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 시장의 말에 따르면 카드는 이른바 '낙인감 방지법'입니다.
- 낙인감 방지법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일컫는데요.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자동으로 연계해 학교가 아닌 주민센터에서 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급식비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 학교에서 학부모의 경제수준이 노출될 가능성을 원천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입니다.
- 오 시장은 “법안 통과가 미뤄지자 교과부가 올해부터 임시로 ‘원클릭시스템’이라는 온라인 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지원대상 학생의 50% 정도는 여전히 자신이 저소득층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오히려 낙인감이 해소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정치공세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 지난해 총선에서 무상급식 논란이 불거지자 낙인효과는 없다던 때보다는 현실감이 생긴 듯해 다행이군요.
- 민주당은 이렇게 논평했네요.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료는 무상이며, 이것은 헌법에서 주어진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오시장이 얘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유상급식을 전제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