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전체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가입률 현황을 보면 고용보험은 86%, 건강보험은 87.5%, 국민연금은 87.5%, 산재보험은 96.8%를 기록했다. 2006년에 견줘 각각 △2.5%포인트 △3.2%포인트 △3.2%포인트 △3.5%포인트 증가했다.
정규직은 95%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반면 비정규직은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절반만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눈여겨볼 대목은 2007년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다. 고용보험의 정규직-비정규직 가입률 차이를 보면 2007년 40.9%포인트, 2008년 42.7%포인트, 2009년 43.7%포인트, 지난해 43.6%포인트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격차도 2007년 45.1%포인트에서 지난해 47.3%포인트 차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률 차이도 2.8%포인트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수혜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정규직 가입률은 95%를 상회하며 점진적으로 높아진 데 반해 비정규직 가입률은 오히려 후퇴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정규직 가입률은 2007년 93%에서 지난해 95.7%로 2.7%포인트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가입률은 52.1%로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은 정규직 가입률이 94.2%에서 96.6%로 2.4%포인트 증가했는데, 비정규직은 오히려 47.3%에서 46.9%로 2.6%포인트 감소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는 특히 30대 미만과 50~60대에서 두드러졌다. 고용보험의 경우 30대 미만 격차가 2007년 40.1%포인트에서 지난해 29.7%포인트로, 60세 이상은 12.8%포인트에서 20.9%포인트로 수직상승했다. 취업취약계층인 청년층과 고령층이 보호받기는커녕 사회안전망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노동부의 이번 조사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3만7천곳을 표본조사한 것으로, 가구표본조사를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