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준비 중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사내하도급이나 용역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벌써부터 재탕·삼탕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공장점거농성 등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던졌던 사내하도급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다. 불법을 저지른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개선하기는커녕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그저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사내하도급 문제가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미 발표한 가이드라인 외에 새로운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구나 가이드라인은 발표 직후 노사의 대응에서 확인됐듯이, 노동시장에서 아무런 반향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부는 이기권 노동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TF를 이달부터 운영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별 근로조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노동부는 2009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추진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위원회와 공공비정규실무추진단을 슬그머니 해체한 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해 온 장본인이다. 당시 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법안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100만 해고설’을 유포했다. 이로 인해 애꿎은 공공기관 비정규직들만 추풍낙엽처럼 일자리를 잃었다.
그랬던 노동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겠다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해야할까. 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모쪼록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