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해율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는 늘고 있으며, 특히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인한 직업병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노동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망자수는 97년 2,742명, 98년 2,212명, 99년 2,032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11월 현재 2,282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미숙련 노동자가 많아지고 노동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망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전망이다.
최근 4∼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를 분석해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28%), 제조업(25%)에서 많이 발생했고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38%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기술적 원인이 39%, 안전지식 부족 등 교육적 원인이 38%, 작업준비 불충분 등 작업관리상 원인은 23%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추락이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체 사망재해의 32%를 차지하는 직업병에 의한 사망자는 지난 97년 이후 모두 2.945명인데, 이 가운데 뇌혈관 및 심장질환 사망자가 1,547명으로 53%를 차지해 가장 많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 사망자는 97년 398명에서 98년 236명, 99년 420명, 2000년 11월 현재 493명으로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늘었다. 직종별로 보면 생산직이 가장 많은데, 지난 해 493명의 사망자중 생산직 284명, 사무직 81명, 기타 보안업무종사자 3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IMF이후 직장인들이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등에 많이 시달린데다 뇌혈관 및 심장질환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 '사망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에 뇌·심혈관계 질환 등 노동자 건강관리를 전담하는 산업의학 전문의를 근로감독관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중보건의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근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건물 등 종합관리업, 운수보관업, 위생서비스업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 1만4,000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보건관리자에 대해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재해가 연간 3건인 사업주는 검찰에 구속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며, 2000년까지 4년 연속 사망재해가 발생한 1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매월 1회 이상 취약요인에 대한 기술지도를 받게 하고 개선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법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