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위기에 처했다"며 진상규명과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목요상(睦堯相) 정책위의장과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공동명의의 성명을 통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게 되는 국민연금이나 추경편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산을 해결하려 하면 안된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파산은 결정적으로 국가파산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국가파산 위기가 현 정부의 총체적 정책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연기금의 90% 이상이 사적 성격이어서 가입이 자유롭고 손실책임도 해당 연기금이 지도록 돼 있으나 우리의 경우 100% 공적 성격이어서 이들 연기금의 파산은 곧 국가부채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말 현재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등 국가부채는 198조원으로 국가예산의 2배"라며 "4대연금의 잠재적 채무와 정부 출연. 투자기관 채무를 포함한 사실상국가채무는 638조원이고, 정부출자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1천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