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나 이탈리아 같은 남부유럽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독일나 네덜란드가 있는 북부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전통이 있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갈등이 극도로 첨예한 곳일 겁니다. 물론 해결도 쉽지 않아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지요. 한국은 어떤 모델을 선택하겠습니까.”

빔콕 전 네덜란드 총리는 14일 오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21세기의 대화와 노사정 협력’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개최한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빔콕 전 총리는 네덜란드노총(FNV) 위원장이었던 82년에 바세나르협약을 이끌어 낸 주역이다. 노사정 대타협의 모델이 된 바세나르협약은 노동자는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며, 정부는 세금감면과 기업보조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덜란드는 이를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고, 93년에는 노사정이 신노선협약을 맺기도 했다. 네덜란드의 사회적합의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빛을 발했다. 당시 네덜란드 노사정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지식경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 △시간제실직수당 도입 △국민연금 적용대상 확대 △임금인상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집중투자 등에 합의했다.

이날 강연에서 빔콕 전 총리는 “21세기는 식량과 물·에너지 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 파트너십과 상호이해, 사회적대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효율이라는 하나의 측면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또 다른 측면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게 오늘날 성공의 열쇠”라며 “통합정치야말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무엇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느냐보다 무엇이 우리를 연대하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빔콕 전 총리는 "현재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과 아일랜드 시민들이 대량실업과 공공재정 적자를 줄이려는 긴축조치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과 손을 잡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