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인천본부·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국정원연행압수수색피해자모임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한 시민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 범죄자로 만들고 구속하는 야만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일 국가정보원 직원 수십 명이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근간부 김아무개씨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수 상근간부 이아무개씨를 비롯해 평범한 직장인 7명 등 총 9명의 집과 직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고만 밝혔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벌였다. 이틀 뒤인 6일에도 2명이 추가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들 단체는 “수색을 당한 사람들은 특정단체 회원도 아니고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는 시민들”이라며 “당사자들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받는 지금까지도 영장에 적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제목 외에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한 형사입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5명, 2007년 39명선이었던 입건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대폭 늘었다. 황순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상황실장은 “정권 초기에 벌어졌던 촛불시위 이후부터 시작된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이 정권 말이 가까울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며 “정권 말 레임덕 위기를 공안탄압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남은 임기마저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