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을 28일 성명을 내고 "금융감독혁신 TF가 금융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애초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며 "TF는 금융감독기구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대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근본적인 금융감독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감독혁신 TF는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터지면서 감독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기구다. 당초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이나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근에는 금감원의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맹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소비자 보호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을 금융감독 혁신 대책의 핵심인 양 포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엽적인 대책이 아니라 금융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이를 통한 감독권력의 민주적 통제"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이어 "노동계나 시민단체들이 줄곧 주장했던 투명성·민주성 강화나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 분리와 같은 대책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다시는 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