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17일부터 1박2일 동안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해 보자는 제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1주일에 하루는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 여러 참석자가 지지의사를 표명했다”며 “반면 영업시간 원리에 배치되고 중소 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라는 기본 정책방향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임 차관은 이어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재부가 ‘서민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청이 ‘중소상공인 등 골목경기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서민경제를 위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한편 노동계와 시민·정당은 29일께 ‘대형소매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제도입을 위한 전국연석회의’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연석회의에는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민주노동당·진보신당·민변·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전국여성연대·여성환경연합·노동환경건강연구소·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참여한다.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연석회의는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입법 추진활동, 중소상인 적합업종 선정 제도화 활동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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