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판이 16일 시작된 가운데 금융 관련 노조·단체들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재판부에 촉구했다.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융노조·사무금융연맹·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론스타게이트 책임자 처벌 및 외환은행 불법 매각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론스타 공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가조작범인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즉각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3월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퍼뜨린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 취지로 판결한 뒤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 대표는 특수목적법인끼리 수익률을 조작하거나 부실채권을 저가양도하는 등의 행위로 243억원을 배임하고 31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다.론스타 공대위는 "론스타와 유회원 대표의 불법행위로 소액주주들이 입은 피해는 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의지도, 잘못을 반성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으로 도피한 론스타 회장과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유 대표도 도주할 위험이 높은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론스타는 주가조작을 공모한 범죄단체인 만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주식 강제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유 대표 변호인측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주가조작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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