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용정보원의 '4월 고용보험 통계현황'에 따르면 4월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건수는 3만8천건, 지원금액은 2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7%·38.1% 감소했다. 모든 사업에서 지원실적이 감소했는데, 특히 전직실업자훈련의 감소 폭이 컸다. 전직실업자훈련 지원건수는 지난해 4월 1만1천756건, 63억300만원에서 올해 4월 266건, 1억4천200만원으로 무려 97% 가까이 줄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도 전년 대비 44.2% 줄어든 3억5천200만원에 그쳤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액은 올 1월에 전년 대비 33.7% 감소한 데 이어 2월과 3월에도 각각 55.7%·36.1% 줄었다. 4월 말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누계는 총 1천101억7천800만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천874억3천100만원이 집행된 것과 비교하면 772억5천300만원이나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과 2010년 직업능력개발사업비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가 올해 고용회복세에 따라 다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직실업자훈련 지원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실업자가 줄어든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4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3천명으로 지난해보다 13.5%가 감소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제도가 변경된 것도 고용보험 지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규직들의 직업훈련을 위해 지원되는 능력개발카드제는 올해 4월부터 이용자 본인부담금(20~40%)이 신설됐다. 노동부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의 경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게 혜택을 줬는데, 능력개발카드제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소기업 근로자로 지원대상을 줄이고 예산도 지난해 535억원에서 올해 365억원으로 삭감했다. 능력개발카드 예산은 전년 대비 108%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