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최근 10년간 건설기계의 평균 가동률이 46%에 불과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덤프와 레미콘의 신규등록을 제한하는 수급조절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수급조절 지속 여부와 대상기종 확대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연구원에게 용역을 의뢰했고,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업계의 관심은 건설기계의 대표 격인 굴삭기의 추가 여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굴삭기수는 11만7천306대로 건설기계 중 31.29%를 차지했다. 96년 이후 연평균 3.7%씩 증가했다. 주요 생산업체는 두산인프라코어·현대중공업·볼보건설기계다. 건설기계 국내생산 중 굴삭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47.6%에 달한다. 2000년 이후 내수판매보다 수출이 크게 증가해 그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다. 가동률은 2003년 61.62%로 정점을 보인 후 50% 후반대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반발하고 나서 갈등을 예고했다. 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등록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과 한-EU, 한-미 FTA 등 국제조약에 위배된다”며 “수급조절이 굴삭기로 확대되면 제조업계의 직·간접적인 피해규모가 연간 약 2조4천억원, 고용감소는 약 5천400여명에 이르러 중소업체들의 도산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