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 나와야”
박자은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최근 2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됐지만 올해 대부분 대학에서 다시 인상됐다. 등록금이 동결돼도 부담스러운데 인상되는 것을 보니 더 이상 등록금 문제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올해 상반기 3~4월 각 대학의 학생총회에서 행동이 구체화됐다. 학교 본부만 상대로 등록금 투쟁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등록금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을 걱정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적 조건을 감안했을 때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시기라고 판단한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으로는 부족하다. 실질적인 재원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 총장들의 동맹관계를 해체해야 한다. 6월 국회에서 실질적인 등록금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등록금 문제는 교육철학의 문제”
최헌국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학부모모임 대표
반값 등록금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것이고, 한나라당은 정책적으로 논의해 발표까지 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혀 고민이 없다. 더 이상 고액 등록금을 지켜만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고액 등록금은 심각하다. 딸아이가 대학 4학년인데, 학자금 대출을 네 번 받았다. 아이는 부모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데, 학비조차 못 내주는 무능력한 부모로 비칠까 부끄럽기 그지없다. 저축을 하면서 등록금을 준비했는데도 쉽지 않다. 딸아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마음껏 대학생활을 하고,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다. 대학생들이 학문에만 정진해서 더 나은 연구를 하고 국가발전에 보탬이 돼야 하는데 80%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교육정책을 올바르게 잡고 사학재단 운용만 잘하면 반값 등록금으로 가능하다. 아이들을 연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 한나라당이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며 그 방법으로 장학금 확대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학생을 두 번 우롱하는 처사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는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일 가능성이 높다. ‘성적장학금은 강남 아이들만 받는다’는 얘기도 들었다.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당장은 학생들이나 부모가 수혜를 받는다고 하겠지만 등록금으로 인한 피폐함을 벗어나면 사회가 더 나아진다.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교육철학이다.
“높은 등록금 핵심 원인은 재정투입 미비”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높은 등록금의 핵심 원인은 정부의 재정투입 미비에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등교육 필요재정의 절반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한국은 민간부담률이 80%에 이른다. 이것을 높이지 않고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현재 대학등록금 총액은 14조원이다. 추가로 6조원을 투입하면 반값 등록금은 내일이라도 실현 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신설을 통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정부책임 등록금제를 제안했다. 방법이 어떻든 정부 재정지출 없이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등록금 해법은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중단, 공정과세를 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여당의 반값 등록금 논의가 기여입학금제 도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불평등만 심화시킬 뿐이다. 민주당도 구조적인 접근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각 정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 해결을 6월 국회에서 이뤄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민심도 6월 국회가 해결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바라고 있다. 한시가 급하다.
“여당, 단순한 논의 말고 약속해야”
안민석 민주당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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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가 촉발된 이유는 대학 등록금에 대한 대학생과 국민의 고통이 한계에 이를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몇 가지 조치를 취하면 해결할 수 있다. 국·공립 대학에는 국가의 재정지원을 늘리고, 사립대학에는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등록금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5조~6조원이 필요한데, 그 정도는 투입할 수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을 곧바로 논의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재정을 확충할 의지가 있는가, 또 재정투입이 사립대학의 투명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다. 정부부처가 난색을 표하는 것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민란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여당의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이슈를 촉발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무상 장학제도를 확대해 지급하거나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를 보완하는 방법, 사학운영 관련해 적립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등록금 상한제와 차등부과제를 도입하는 고등교육법 개정도 해법이다. 미봉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당이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여당의 주장대로 ICL제도를 일부 고쳐서는 지금 일어나는 폭발적인 요청을 충족할 수는 없다. 단순히 논의하자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하겠다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6월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요구사항 꺼내 놓고 토론해야”
임해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TF팀장)
이 점에서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 6월 국회에서 교과위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 서로가 요구하는 어젠다를 다 꺼내 놓고 토론해야 한다. 그래야 상임위에서 상의하고 합의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지도 있다. 다만 국민들이 얼마나 만족할지는 모르겠다. 국민들이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