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등록금 반값 요구 집회와 시위가 불법이라면, 그걸 대선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이명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공약은 불법이고, 또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이니 어떻게 해도 이명박 정권은 갈 데가 없다. 집회가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는 식의 발언도 어처구니없기는 매한가지다. 이명박 정권에게 시위는 본질적으로 변질품인 모양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 집회는 기본적으로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자 운동이다. 학비조달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학교 입학과 졸업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 가정의 살림살이도 거덜이 날 판국이다. 당연히 등록금 문제가 불거지게 돼 있다.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는 오리발인가.
이명박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 어렵게도 돼 있다. 4대강 사업에 국가재정을 엄청 쏟아붓고 있어 여기저기서 예산을 깎아다가 쓰고 있는데, 등록금 문제 해결에 쓸 재정이 어디 남아 있겠는가. 결국, 이렇게 정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 쓰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는 것을 너무도 명확히 알게 되지 않았는가.
이명박 정권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확고히 견해를 갖게 된 것이 하나 있다. 그건 정치를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이 국가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국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는 도리어 깎아 먹는 것을 보면서 정치는 결국 돈 문제로 이어지고, 그것은 국민들의 공적자산이 그 자산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사유화에 따른 현실이다.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고, 이를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려 들지도 않고 방치하다시피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만 단속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은 실로 기가 찰 노릇이다.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하게 현실을 좀 바꿔 달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의도와 배후세력 운운으로 다시 대하고 있으니 지난번 촛불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그럴수록 등록금 집회는 정치화되고,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쓴맛을 안기고 말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게 국기 모독죄로 고발당한 것에 대해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 판이니 이명박 정권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이왕지사 이리 됐으니 모였을 때 확실하게 역사의 흐름을 바로잡을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6·10 항쟁 기념일이다. 이날을 기해 여러 대학 총학생회가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나가는 일에 무력하다고 비판해 왔던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뭇 달라지고 있다. 이기적이라고 나무랄 일이 결코 아니다. 이 문제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는 무려 60억원에 가까운 자산가이면서 자기도 두 딸을 학교 보내느라 허리가 휘었단다. 이걸 무슨 쇼라고 해야 하나 엄살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어떤 비싼 학교를 보냈기에 그리 허리가 휘었을까 하고 동정해야 하나. 60억 자산가도 낑낑댈 대학 등록금이니 서민들은 허리가 아니라 온몸이 고꾸라질 판 아닌가.
무상급식도 반대하는 자가 등록금 문제는 어찌 볼까. 무상교육이라도 요구할라치면 또 주민서명 받으러 동분서주할까. 이런 인물들이 여권에 포진하고 있는 현실은 또 다른 6·10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자기 대선공약도 없는 것으로 하고, 그 공약대로 하라는 요구를 불법화하는 정권,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민들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정권은 6·10 항쟁의 힘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6·10 항쟁의 촛불, 다시 붙어 이 역사의 오물 같은 세력들을 깨끗이 청소했으면 좋겠다. 민주주의를 불법화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한, 역사는 발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