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사실 확인, 그러나 진일보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예전에 한 공기업 구조조정 사건에서는 노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할 때 노사가 합의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했지만 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회사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 등 정리해고를 해야 할 상황이 됐다는 점만 고려해 판결했다. 노사가 합의한 협약은 인정받지 못했다.
고용안정협약은 대부분 노조의 요구에 의해 제기되는 사안이지만 회사측도 합의해 체결했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그 특별한 사정도 기업이 예상치 못한 급격한 경영상의 변화 등 중대한 사정일 때만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결에 비해 '긴박한 경영상의 요건'이 강화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판결이 내려졌던 만큼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진방스틸, 한진중과는 경영사정 달라”
황인철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이번 판결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방스틸과 한진중공업의 경영사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은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고부가가치 선박에 주력하겠다는 경영방침도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정리해고의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미래의 경영환경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인원 조정이나 사업 축소 등을 계획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재정비돼야 한다.
“법원도 기업 편향 잘못 인정”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
진방스틸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판례는 정리해고가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장래에 올 수도 있다는 위기’까지 넓게 봤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장래에 위기가 올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기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긴박한 경영상위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빙자해 무분별하게 정리해고를 하던 기업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법원이 그동안 표면상으로만 경영상의 위기를 내세워 인력을 감축하는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해 내린 판결이라는 점은 다소 아쉽다.
“대법원 판결, 노동부 행정해석과 일맥상통”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인수 뒤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심각한 재정적 위기가 도래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급박한 경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 한해 고용안정협약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는 존폐 위기에 처할 정도의 심각한 재정위기나 예상 못한 급박한 경영상 변화라는 단서조항에 한해서만 고용안정협약이 유효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고용안정협약을 맺은 경위나 동기, 협약 체결 이후 변화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정리해고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건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다.
“시의적절하고도 당연한 판결”
이호근 전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