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다음달 실시하는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부가조사를 통해 교대제 실시 여부와 시행형태, 교대제 사업장의 주당 실제 근무시간 등을 자세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유연·재량근무제 도입 여부나 실근로시간 단축계획·휴가현황도 조사한다.
주간연속 2교대제는 지난 2005년 현대자동차 노사가 2009년 이후 도입하기로 합의한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교대제 사업장에 대한 간략한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업종별로 세분화된 통계나 정책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부가조사는 현재 실시 중인 사업체 노동력조사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가 교대제 현황 파악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업종·기업규모·고용형태별로 실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조사·통계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문제로 촉발된 유성기업 파업이 비록 경찰력 투입으로 마무리됐지만 노동부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장시간노동 관행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심야노동을 없애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교대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주간연속 2교대제는 노사가 비용분담 문제만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말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핵심이슈로 따오른 자동차업계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에 노동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