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육아휴직을 확대하기 위해선 정규직 공무원 채용부터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 시책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었다. 서울지역 한 구청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업무를 하던 또 다른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병가를 냈다는 사례도 덧붙였다.
정부가 한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 업무를 대체할 인력을 양성하고는 있다지만 공무원노조는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없는 한시직 대체인력은 보조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강조하는 또 다른 화두 중 하나는 고용이다. 저출산 해결이 미래를 대비하는 일이라면 고용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현실적 사안이다. 이런 면에서 공무원 정규직 채용 확대는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가 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일거양득 전략이다. 공무원노조가 정규직 채용 확대를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공무원 채용은 해마다 줄고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국가공무원 신규 공채인원(계획)은 1만4천324명으로 5년 전 2만9천97명에 비해 50.8%나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가 올해 3월 밝힌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적시한 대로 "알뜰한 정부 운영을 목표로 공무원 감축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채용 확대는 예산 확대를 동반한다. 그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때문에 공무원 채용 확대는 쉽지만은 않은 과제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무원의 과다 축소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낮춰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장려하는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 혹은 다른 공무원의 업무 과다는 이러한 문제점을 노출할 개연성이 크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육아휴직을 대체할 정도의 정규직 공무원 채용 확대'는 그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또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