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보지 않아도 일정수준의 직업교육·훈련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자격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 한국폴리텍대학에 전공심화 과정이 도입돼 내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이 담긴 '청년 내 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프로젝트가 청년일자리를 7만1천개 만들겠다는 고용창출 정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훈련에 중점을 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정이수형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가직무능력 표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직업교육이나 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검정 없이 국가기술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달 현재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총 556종목이다. 고용노동부는 용접기능사 등 90개 종목을 과정이수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기업대학에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 직원들의 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평생교육법을 개정하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업대학은 삼성전자공과대학·삼성중공업 공과대학·SPC 식품과학대학·정석대학(대한한공 사내대학) 등 4곳이다. 1~2년제 교육과정을 수료하면 전문학사 자격이 주어졌던 폴리텍대학에는 전공심화과정이 도입돼 내년부터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밖에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자 가운데 제조업 생산직과 전기·통신 등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한해 현행 1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5급 공채)'의 시한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광역도시별 4년제 대학 출신의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7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에는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의 80%가 특정 대학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60%를 그 외 대학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반 이상이 지방대"라며 "실업계에 변화가 오고 있으나 관료사회는 아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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