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이슈는 노조법=대의원대회에서 가장 자주 거론된 발언은 노조법 개정이었다. 변재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해 1월1일 개정된 노조법의 핵심 조항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을 차례차례 열거하며 비판했다. 그는 “타임오프 제도로 근근이 현장 조직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예전에 비해 힘이 부치는 게 사실”이라며 “상급단체 파견전임자들의 임금체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혼란이 일고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노조법이고 누구를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냐”고 되물었다. 제3 노총에 대해서도 “정체성이 과연 노동자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금속노련의 어느 한 사업장에도 발딛지 못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용득 위원장 역시 “(4·27 재보궐 선거 참패로) 한나라당의 위기의식이 전파되고 있다. 거만했던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한국노총의 투쟁이 성과를 내고 있고, 길든 짧든 기간에 상관없이 (노조법 재개정에)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통이었다”며 “과거 비전문가들에 비해 적어도 대화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음 선거서 반노동자 정당 응징”=올해 중점 사업안의 첫머리에도 노조법 재개정이 자리를 잡았다. 노조 전임자임금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상한제인 타임오프 한도를 하한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복수노조 시행과 관련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비정규직 전략지역·사업장을 지정해 조직화하고 △미조직사업장과 중간노조 조직화 △복수노조 대비 조직이탈과 분열방지 매뉴얼 보급 △조직화를 통한 사업장 내 과반수 조직화 등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한 조직화 전략을 확정했다.
대의원들은 “노조법 재개정 과정에서 친노동자 정당과 반노동자 정당을 구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지지와 응징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찬반 의견에 따라 지지와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복수노조 대응지침도 내려=연맹은 최근 산하 사업장에 복수노조 시행에 대비한 지침을 배포했다. 노조법 재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단기간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조직강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지침은 단위노조와 지역본부 간부들과 연맹 간부들이 참석한 복수노조TF에서 마련했다.
예컨대 조직대상 확대나 중복가입 허용 등을 규약에 담아 과반수 조직 지위를 확보하는 방법, 조직변경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조직운영 개선을 통해 이탈을 최대한 막는 방법이 제시됐다. 교섭대표노조를 선출할 때 다른 노조와 연합하거나, 새로 출현한 복수노조와 사전에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