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회찬 상임고문의 삼성X파일 폭로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취지 판결을 내린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과연 이 땅에 정의란 있는 것인가 회의를 품게 한다”며 “삼성과 검찰의 검은 커넥션이 노회찬 당시 국회의원의 용기 있고 정당한 폭로로 드러났지만 사법부의 대응방식은 상식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2005년 공개된 삼성X파일로 삼성 총수 이건희 회장이 본인의 수족인 이학수 등의 인물을 통해 검찰에 뇌물을 준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이 사실을 머리기사로 다루며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뇌물수수 의혹 검사들과 삼성은 법적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 오히려 이를 최초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가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노 상임고문도 이번에 유죄취지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대법원은 X파일 공개 보도자료에 대해 종이에 인쇄해 배포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죄가 된다는 시대와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을 했다”며 “지금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삼성이나 검찰과 같은 거대권력의 부정과 비리, 부패에 맞서 싸워 온 사람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피해를 입는 불행한 역사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사법부가 노회찬 상임고문에 대한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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