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09년 국내기술로 양산돼 지난해 3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된 ‘KTX 산천’은 지금까지 무려 41건의 사고를 일으켰다. 올해 2월 광명역에서는 열차가 탈선했고, 운전이 정지된 사례는 부지기수다. 사고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도 동대구역을 출발해 서울을 향하던 열차가 김천·구미역을 통과한 직후 멈춰섰다. 급기야 코레일은 KTX 산천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리콜을 요청했다. 운행을 앞둔 철도차량을 사전 검수하던 중 중대 결함을 발견했다. 그러나 기기결함만 해결하면 만사가 풀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고가 비단 KTX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무궁화열차가 그 장본인이다. 그것도 지난 4일과 5일 연달아 운행도중 멈춰서는 사고를 냈다. 잇단 철도사고, 원인은 무엇일까. 해법은 없을까.


“정비인력 감축에 대한 근원적 대책 나와야”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

 

한국철도공사가 운행을 줄여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차량이나 정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가야 한다.
공사는 2009년 4월 5천115명에 달하는 정원감축으로 정비·시설·전기 등 열차 안전에 중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축소했다. 공사 발표대로 정비를 강화하려면 정비인력을 보충해야 한다. 그런데 12일 발표에는 감축한 정비인력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빠져있다.
철도노조에서는 공사측에 안전 문제와 관련해 특별교섭을 요청했다. 내부적으로는 부족한 인력 때문에 관행적으로 진행된 정비 업무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운동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도 최근 철도사고와 관련해 정비점검 주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철도노조에서 계속 문제제기했던 성과주의 경영에 따른 인력감축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열차안전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아무 것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철도노조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근원적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노사공동안전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철도노사와 정부·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철도안전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 보장되지 않으면 신뢰 회복할 수 없어”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한국철도공사가 KTX 산천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리콜을 요청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산 고속전철을 충분한 시간이나 검증을 통해 도입했어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 브라질 등 해외 수출을 앞두고 운행 실적을 남기기 위해 너무 도입을 앞당겼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KTX는 고속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 수단이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나 고장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 입장에서 대중교통수단은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본인도 지방 출장을 갔다가 KTX 운행장애로 17분 정도 연착되는 경험을 했다. KTX를 타는 승객은 불안하다. 노조에서는 정비 인력 감원과 정비주기 연장, 외주화 등 때문에 안전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코레일은 운영상 적자 개선을 떠나 안전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기계적 결함이라고 하면 부품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정비주기의 문제는 없는지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기존 선로가 100% 고속열차 전용선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대중교통은 안전이 담보돼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사고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는 대구지하철을 통해 확인했다.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는 일반 시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 그래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코레일, 인력효율화·안전불감증 문제”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코레일이 한국형 고속열차 ‘KTX 산천’의 모터감속기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고는 제작사인 현대로템 측에 해당 차량 전체에 대한 리콜을 요청했다. 지난 2월11일 발생한 광명역 KTX 탈선사고가 점검상의 인재였다면 이번 사고는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의 차량자체의 결함으로 매우 심각하다. 철도공사가 지난 수년간 경영실적 개선, 인력운영 효율화 명목으로 진행해 온 현장 유지보수 인력의 대폭적인 감축과 외주화 등 돈벌이 위주의 상업화 정책 탓이다. 또 ‘KTX 산천’ 제작사인 현대로템의 제작결함을 초기 안정화 작업으로 축소화하고 덮어줬기 때문이다. 안전불감증 만연이 그 근본 원인이다.
무리한 인력감축으로 인한 검사기간 연장과 외주에 의존한 검수작업은 안정성과 전문성을 상실했다. 차량고장을 제보한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실 출두 요청은 코레일의 모럴해저드까지 의심할 만한 사건이다. 뒤늦게 코레일은 인원확대와 운행축소·검수확대·부품교체 시기 단축 등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잦은 사고로 인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코레일은 국민의 발인 철도의 최우선 순위는 누가 뭐래도 ‘안전’임을 명심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철도사고 근본 원인은 공기업 선진화정책”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잇단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공기업 선진화정책에 있다. 선진화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인력감축이 발생한 반면 KTX 운행은 증가했다. 그만큼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차량정비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한 측면이 있다.
또한 과도한 외주위탁도 원인이다. 정규직과 미숙련공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철도공사 전환 뒤 지속적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력이 많이 줄었다. 줄어든 인력은 외주위탁으로 돌렸다. 이로 인해 차량점검과 기술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KTX 산천’ 리콜은 차량 자체의 문제라지만 철도공사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철도공사는 신제품일수록 고장이 많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더 많은 테스트를 했어야 했다. 10만 킬로미터를 운행한 뒤 실전에 투입을 했는데 사전 운행 책임을 가진 철도공사가 사전에 더 정밀 테스트를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KTX가 사고가 난다면 이는 대형사고다. 때문에 무조건 사전 안전점검과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한 필요 적정인력을 확충하고 과도한 외주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려야 한다. 차량 리콜 문제는 ‘KTX 산천’ 한 대 리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19대 전체에 대해 정밀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