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1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노동관계법이 사용자들의 공격적 노무관리를 부추기고 있다”며 노동관계법 전면 재개정과 노동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113곳서 분규, 다수는 노무관리 탓=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 투쟁사업장은 113곳이다. 금속노조가 41곳,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가 32곳, 화학섬유연맹이 9곳이다. 건설산업연맹과 사무금융연맹·서비스연맹은 각각 5곳에서 노조가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분석한 분규 원인은 사용자의 공격적 노무관리가 대부분이었다. 민주노총은 "113곳 중 66곳이 (사용자의) 노조 혐오에서 분규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관리방식이 폭로돼 논란이 됐던 한국공항공사나 한국발전산업노조·KEC 같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 사업장은 교섭을 회피해 파업을 유도하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뒤 파업을 벌이면 공격적 직장폐쇄와 손배가압류·부당징계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런 노무관리가 패턴이 됐다고 봤다. 상신브레이크·산도고경·발레오만도·발레오공조·콜트악기·콜텍·하이텍알씨디코리아·한우물 등 66개 기업이 유사한 노무관리 방식에 따른 분규로 분류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일련의 탄압이 목표하는 결과는 민주노조 해체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다.
◇구조조정·비정규직 분쟁 증가=고용 문제로 인한 분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정리해고나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파업이 대표적이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대우자동차판매·진방스틸·외환카드·흥국생명 등 30개 사업장이 정리해고·기업매각·폐업·위탁으로 인해 분쟁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용 관련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이 민주노조 탄압에 맞선 투쟁을 동시에 벌이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의 사안이 엄밀한 의미의 ‘고용의제’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노조탄압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대자동차로 대변되는 제조업 불법파견 사업장이나 특수고용직 문제,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분규는 10건에 달했다. 이 밖에 포레시아·파카한일유압·쓰리엠·발레오공조코리아처럼 외국인투자 사업장은 7곳에서 분규 중이다. 민주노총은 “대부분의 외투기업은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따라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동과의 갈등 양상을 종종 극단적인 형태로 몰아간다”고 지적했다.
◇“노동정책 전환해야”=민주노총은 공격적 노무관리로 인한 노사분규가 증가한 이유를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찾았다. 이명박 정부가 ‘반노동-노조파괴’라는 노동정책을 집행하고, 이런 기조가 현장 사업장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사용자에 치우친 제도운용과 악법으로 공격적 노무관리를 뒷받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정책 기조 전환 △투쟁사업장 현안 해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산업평화의 재확립을 위한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노동복지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나 제도를 바꿔 투쟁사업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