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용자 기생 노조, 유통기한 얼마나 될까”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
‘탈이념 탈정치’라는 주장도 가증스럽다. 4·27 재보선에서 현대중공업노조와 현대미포조선노조는 보란 듯이 한나라당을 지지했다. 이것이 과연 ‘탈정치’라 할 수 있는가. 이들 단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노동유연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정부와 기업에 순종적인 노조임을 자임한다. 제3 노총은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이념에 사로잡힌 세력일 뿐이다. 스스로 살아남을 수도 없지만, 더 유감인 것은 그들이 매달려 구걸하는 이명박 정권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점이다. 게다가 신자유주의도 이미 유행이 지났고 MB의 대기업 프렌들리도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실패는 불을 보듯 뻔하다.
시대역행적인 제3 노총은 노동운동이 아니다. 전체 노동자,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을 짓밟고 정권의 편에 붙어 출세해 보겠다는 일부 야심가들의 수단일 뿐이다. 소속 조합원들의 외면을 받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철 지난 이벤트, 권력 섬기는 노동운동 되지 않길”
조기두 한국노총 조직본부장
특히 노조 활동을 옥죄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정권과 자본과 맞닿아 있다. 양대 노총이 연대해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시점에 제3 노총을 설립하려는 것은 어떻게든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현 정권의 속내와 다를 바 없다.
과거 이들이 해 온 행태를 보면 의구심은 더욱 커진다. 이들은 두 노총을 정치적 이념투쟁, 귀족노동운동으로 비방하며 지금까지 철저히 기업별 이기주의에 충실한 노조활동을 해 왔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들이 자신의 기업을 넘어 비정규 노동자나 열악한 환경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런 이들이 국민을 섬기는 노동운동, 봉사하는 노동운동 등 번지르르한 내용으로 또 다른 상급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표리부동의 극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히려 일각에서 이들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라는 것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내용도 없는 얄팍한 주장으로 노동계를 분열시키고 정권과 자본의 나팔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시장 참여적인 노동운동 필요"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이제 제3 노총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치쇼다’,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헐뜯는다. 자기 모습은 스스로 돌아보지 못해 나타나는 오류다.
현재 조직 노동자들은 기득권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0%에 불과한 기득권층이 더 많은 것을 달라 요구하면 국민들로부터 거리만 멀어질 뿐이다. 기존의 노동운동은 한계에 봉착했다.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 예산편성 시기부터 개입하고, 사회적 협약을 통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장을 모르고,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장님' 노동운동이다. 자본 내부로 들어가 경영을 지원하고 감시하고 철저히 견제하는, 시장 참여적인 노동운동이 필요하다.
“제3 노총은 대공장 실리주의의 구정물”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제3 노총을 추진하는 서울지하철노조 현 집행부는 현실 노동운동이 상층 지도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이념 투쟁과 귀족노동운동에 매몰됐다고 평가하며, (사측과) 상생·협력을 통해 조합원 중심의 노동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들을 비롯해 KT노조·현대중공업노조 등 제3 노총 추진세력이 겨냥하는 건 비정규직과의 연대 문제나 도덕성 회복 문제가 아니다.
정치파업이란 용어가 정부와 보수언론에게는 데모꾼의 낙인을 찍는 먹잇감일지 몰라도, 민주노조운동에게는 대공장 정규직만의 실리주의를 넘어서는 연대의 실천이다. 세계 노동운동 역사의 주역은 전 사회적인 약자의 대변자로서 사회정의의 무기로써의 역할에 주목한 사회연대주의노조였다. 노사화합을 통한 실리주의를 미화하는 순간, 정의의 칼로 노조의 재생을 꿈꾸기는커녕 점점 움츠러들어 기득권 보호에 안달하는 어용노조의 틀에 갇히고 만다.
최근의 민주노총 탈퇴와 제3 노총 추진 움직임은 미래를 열어 가는 맑은 샘물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이 진전하지 못한 틈새를 비집고 나온 대공장 실리주의의 구정물이다. 노사협력과 실리주의라는 두 바퀴로 추진되는 제3 노총은 노조의 독립성조차 포기하는 어용노조로의 퇴행이 될 뿐이다.
따라서 기존 노조운동은 노사협력적 실리주의와 차별성을 보일 적극적 계기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노조운동은 하루빨리 사회연대의 실현체로서 노동운동의 대의를 새롭게 구축하는 길로 나서야 한다. 강자를 위한 허약한 조직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강한 조직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 대안 내놓아야"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
다만 제3 노총은 말 그대로 국민을 섬기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사회공헌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예컨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자기들만의 노동운동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3 노총이 정부나 특정 정치권과 연계돼 있다고 의혹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정치적 색깔을 띨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제3 노총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적인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