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서울 을지로 국도호텔에서 '복수노조 도입 노사관계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 이날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한 전운배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의 발언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 전 정책관은 "노조법 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 노동계 관계자는 "어떻게 노동부 국장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운운하는 말을 할 수 있냐"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 이에 대해 전 정책관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노조법 개정 절대 불가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것 같네요.
도쿄전력 노사의 임금삭감
- 일본 도쿄전력노조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태 해결을 위해 회사측이 제안한 임금 최대 25% 삭감안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 이 회사 노조 사무국장은 26일 블룸버그와의 통화에서 "대부분 조합원이 원전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회사 사정을 감안해 임금삭감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 노조의 임금 삭감안 수용은 전날 발표된 가스마타 쓰네히사 회장과 시미즈 마사타카 사장 등 임원진의 연봉 삭감과 무관치 않은데요. 도쿄전력은 성명을 통해 임원진 연봉을 50% 삭감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 도쿄전력은 관리직은 25%, 일반직원은 20%의 임금을 삭감하고 내년 대졸 신규직원을 뽑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임원진에 대한 임금삭감은 이달부터 당장 적용되고, 관리직과 일반직원의 임금삭감은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 국가비상사태라 할 만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노사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회사 임원진들의 자진 연봉삭감이 눈에 띕니다.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면 노동자부터 자르고 보는 우리나라 경영진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저축은행 ‘도둑인출’ 기가 막혀~
- 대한민국은 정녕 부자들을 위한 나라가 맞나 봅니다. 똑같이 예금을 했는데도 은행이 망할 때 VIP 먼저 돈을 빼주고 서민들은 줄을 서서도 자기 돈을 못 찾았으니 말입니다.
-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날 VIP 고객에게만 예금을 인출해 주고 직원들도 자신의 친인척 예금을 임의로 해지해 돈을 빼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전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모두 3천건, 1천억원이 넘는 돈이 7개 은행 영업정지 직전에 인출됐다고 하죠.
- 도덕적 해이도 정도가 있지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전정보 유출에 대해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조소도 나옵니다.
-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야당들은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은 모두 환수조치돼야 하며 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사법조치는 물론 금융당국은 도둑인출 방조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