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노조들도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인하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을 이달 말로 종료하고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강남·서초·송파 40%, 서울 50%, 경기·인천 60% 등)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계 빚을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DTI 규제 원상회복에는 찬성하면서도 "지방세수의 주요 수입원인 취득세를 인하한다면 지방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며 취득세율 인하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취득세 인하는 지방정부의 세원을 가지고 중앙 정부가 선심을 쓰면서 중앙 정부에 목을 매게 하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취득세율 50%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1조5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주요 시·도의 세수입이 평균 14%가량 감소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부채가 많은 광역단체는 재정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창형 노조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이미 지방정부의 재정은 열악한 상태"라며 "지방정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장관 몇몇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도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유지하면서도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비슷한 입장으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