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을 정부가 쌈짓돈 쓰듯 맘대로 쓰고, 기금이 바닥나게 생겼으니 더 받아야겠다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독단적 기금운영”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한 광범위한 (보완)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묵살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요율인상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1일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상정한 뒤 이틀 뒤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요율인상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위원회에 노·사·공익위원들이 참여하지만 참여주체가 형식만 갖춰 주고, 개입하기 어려운 비민주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업급여 요율이 0.2%포인트 인상된다고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지금보다) 22%나 인상되는 셈”이라며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출돼야 할 부적절한 집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집행으로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직업체험관과 지역 고용센터청사 매입·건립 비용 등 시설확충 예산 △중소기업 청년 인턴 예산 등 고용보험을 부담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실업 대책 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니라 고용보험으로 지출한 것을 들었다. 이 의원은 “고용보험 요율 결정이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되고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서 국회가 견제하지 못했다”며 “국회 심의 절차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