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경 민주당 의원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등이 주최하는데요.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의 '판정결과 분석 및 평가'·정지열 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회장의 '판정과정에서의 문제사례'·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제도개선 방향’ 등의 주제 토론이 준비돼 있구요.
- 그 밖에도 1, 2차 판정과정소개(이용진 석면피해구제판정위원회 위원장)·정부 석면피해구제정책(임재욱 한국환경공단 센터장 또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판정보류 악성중피종암환자 사례(박영만 법무법인 의연 변호사)·일본구제법 시행과의 비교평가(김순식 오사카시립대학교 박사) 등의 풍부한 지정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천 남동구·동구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
-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와 동구(구청장 조택상)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 20일 두 구청과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이들 구청은 최근 상시업무를 맡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 상시업무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업무를 가리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한해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위탁업체 선정시 인건비와 고용승계를 고려하는 민간위탁 조례 제·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같은 계획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 이어 민주노동당 소속 지자체장들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선다니 반갑지만, 어째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군요.
황사에 담겨온 방사능
- 중국발 황사에 방사능 낙진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 자료는 9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월별로 채집 조사한 낙진과 대기부유진의 방사능 농도를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식료품 반출이나 소비 통제 결정기준치를 감안하면 극미량이지만 방사능 유의치를 넘어섰습니다.
- 원인은 중국이겠죠. 변 의원은 2050년까지 중국이 최대 750개의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황사로 인해 농업과 첨단산업 등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핵실험이나 원자력 발전소, 연구용 원자로 이용 등에서 나타나는 인접국가의 원자력활동이 지금의 추세로 광범위하게 확장될 경우 방사능 낙진 등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라며 녹색산업이라고 부르짖었던 정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 일본의 대재앙을 낳았던 이번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 사태를 거울삼아 동북아가 원자력을 줄일 수 있는 협의를 바로 시작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