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력 2만명, 장비 7천대 없어=이들 단체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계약상 투입돼야 할 기능인력 2만명과 건설장비 7천대가 사라졌다. 분석 결과 4대강 사업에 투입된 기능인력은 하루 평균 8천880명이었다. 국토부가 원청 건설사와 계약한 노무비 1조6천억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2만8천830명의 31%에 불과하다. 월별 인력투입실적이 가장 높은 2010년 4~6월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하루 평균 1만명 정도에 그친다.
건설기계는 하루 평균 5천381대가 투입됐는데, 계약된 1만2천974대의 42% 수준에 머물렀다. 최대치를 적용하더라도 하루 평균 투입장비는 계약된 대수의 52%인 6천790대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사라진 노임 1조원과 장비사용료 8천억원이 원청 건설회사들의 이득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턴키발주와 불법 다단계로 노동자 착취”=노조와 경실련은 대기업에게만 유리한 턴키발주와 다단계 불법 하청구조를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대형 건설사들은 턴키발주를 통해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손쉽게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시공을 하는 하청업체들의 경우 치열한 가격경쟁을 거쳐 시장가격 이하 수준으로 하청계약을 맺는다"며 "결국 하청금액과 계약차액을 통해 부풀려진 노무비와 기계경비를 손쉽게 부당이득으로 챙겨 간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착취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박대규 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계약보다 적은 수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데도 4대강 공사의 공정률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고강도 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단 단장은 "노동자 51%를 직접고용하는 직접시공제도와 임금 및 장비임대료에 대한 직불제 등 건설노동자를 보호할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사실무근, 공정방법은 자율”=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업이 본격화된 지난해 10월부터 일평균 1만4천명 이상이 투입됐고, 12월에는 연평균 약 1만9천명이 투입됐다“며 “건설장비도 같은달 기준 일평균 6천대, 12월부터 8천대 이상이 투입돼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인력투입이 적고 점점 인력투입이 늘어나는 건설업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지적"이라면서도 "건설사들이 발주받은 금액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인력을 운영하는 방식 등 공사공법은 건설사 자율로 정할 문제로 정부가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