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기를 4년 뒤로 늦추는 내용의 추가협상안을 담은 ‘한미FTA에 관한 서한교환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가협상안은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산 자동차를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변경하고,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퍼주기’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의결된 서한교환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기존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추가협상 부분은 따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은 그대로 유효하고,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 상임위에 상정해 토론하는 수순이 남아 있다”며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을 고려해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조찬 당정회의를 열어 FTA 비준과 관련한 국회비준 절차를 논의한다. 정옥임 부대표는 “한미FTA 뿐만 아니라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의 FTA, 한·페루FTA가 주요 현안으로 나와 있다”며 “순서대로, 순리대로 국익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한미FTA 재협상은 명백하게 불평등·불공정한 협상”이라며 “미국과 몇몇 대기업에만 이익을 주는 협상결과를 국회가 비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미FTA 재협상 포기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파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Tip] 한미FTA 추가협상
한미FTA는 14개월간 협상을 통해 2007년 4월 타결됐다. 그 뒤 재협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2009년 추가협상을 시작해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자동차 부문을 대폭 양보하는 내용으로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