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의 핵심 정책통이었던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입을 열었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와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소가 27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연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다.
그의 평가는 “논란은 많았지만 성과는 적었다”였다. 유시민 원장은 “정부의 시책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노동시장의 차별을 줄이고, 정규직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입법에 휩쓸려 추진하지 못했다”고 했다. KTX 여승무원 문제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는 시정명령 등으로 잘못을 고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대통령이 노사관계는 포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집권 초반기에 느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노동부장관으로 가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동안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싸웠던 내가 직접 해도 안 되는데 당신이 가서 한다고 되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회고했다. 노사관계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고, 좀 더 정치한 전략이 필요한 노동시장 정책으로 넘어가야 했는데, 이런 사정 때문에 노사관계가 악화된 상태로 노동시장 정책을 입안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가 “비정규직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과가 미약했다”고 밝힌 이유다.
유 원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풀 때 경중과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차별시정과 사내하청·특수고용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평균임금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안과 근로장려세에 재정투입을 확대하는 방안, 평생교육체제 마련 등 취약근로계층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은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과 사용기간 1년 제한·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파견법 철폐와 간접고용 엄격한 규제·원청 사용자성 인정·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최저임금 현실화를 비정규직 해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