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4일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강기갑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먼저 착수할 행동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이다. 이를 위해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과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이용규 인천시당 위원장을 공동본부장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했다.
강기갑 위원장은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열망하는 시민·사회단체나 국회의원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전·월세 상한제 이외에도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전·월세 상한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혜영 민주당 전·월세대책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3조원 규모인 공공주택 정책을 임대주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단기적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가격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5% 등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물가상승률에 얼마 정도를 더해 상한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제한 뒤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 이내로 제한한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예로 들며 “여야 간 합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