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단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했던 우동민(42)씨가 급성폐렴 증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인권위 농성 과정에서 폐렴증세로 병원에 실려갔다가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의 국회 강행처리로 통과된 장애인활동지원법에 항의하는 투쟁에 참가한 뒤 병세가 악화됐다고 합니다.
- 한나라당은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서민법안이라고 자랑해왔는데요. 정작 여론의 무관심 속에 장애인들은 목숨을 건 반대투쟁을 했습니다.
- 한 장애인 활동가의 죽음이 사퇴압력에도 꿋꿋하게 인권위를 지키는 인권위원장과 장애인을 위한 법이라며 자랑하는 한나라당 모두에게 죽비가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장례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두 얼굴
-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최근 미국 내 외국계 자동차 공장의 노조 설립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위기를 맞으면서 함께 위축된 노조의 위상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는데요.
-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UAW는 70년대만 해도 조합원수가 150만명이 넘었는데요. 최근에는 노조원수가 40만명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디트로이트 빅 3 자동차 메이커 가운데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면서 UAW의 영향력이 치명타를 입었다고 하네요.
- 이와 관련 UAW는 도요타·폭스바겐·현대차 같은 미국 내 외국계 자동차 공장으로 조직화의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UAW는 노조 설립을 위해 수천만 달러의 자금 투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내 자동차산업 종사자 57만5천명 중 10만8천명이 외국계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은 대부분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하네요. 지난해 6월 당선된 밥 킹 위원장은 최근 국내 자동차 노조에 조직화 관련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 UAW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내 자동차노조 관계자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입니다. UAW가 지난해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FTA 협상 결과를 환영한 UAW의 노조 조직화 협조 요청에 국내 노조들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아빠도 30일 육아휴가 '의무화' 가능할까?
-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3일 만 1세 미만의 영아 육아를 위해 남성노동자에게도 30일간의 육아휴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개정안은 출산 전후 휴가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남성노동자에게도 30일간의 영아 육아휴가 제공을 의무화하고, 영아 육아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급여 지급근거를 마련했는데요.
- 김 의원은 "남성노동자 유급휴가 의무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천억원 수준"이라며 "지난 5년간 매년 8조원의 재정지원에도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을 맴도는 점을 고려하면 남성 유급육아휴가제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 매해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 노동자가 71%에 달하고 직장생활을 계획하기 위해 출산시기를 조정하는 여성노동자가 40%에 이르는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국회에서 얼마나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