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매우 미흡’으로 분류된 노동부의 외부 청렴도를 업무별로 살펴본 결과 근로감독 신고사건처리 업무가 7.74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다시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어 산업안전 재해조사(7.77점)·훈련기관 지도점검(8.69점)·산업안전 시정지시(8.76점)·근로감독 시정지시(8.91점) 순으로 청렴도가 낮았다.
외부 청렴도는 노동부의 업무처리를 경험한 국민(사업주·민원인) 6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이다. 근로감독·산업안전·고용안정 분야 8개 업무를 측정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산업안전 재해조사의 경우 지난해보다 0.64점 낮아져 전체 업무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설문조사 결과 산업안전 부문에서 금품·향응제공 경험이 각각 1건씩 나타나 청렴도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미흡으로 분류된 노동부가 올해 가장 낮은 등급인 ‘매우 미흡’으로 분류된 것은 산업안전 재해조사의 청렴도 하락이 주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외부평가를 각 지수별로 보면 국민들이 부패를 경험하거나 인지한 정도를 보여 주는 부패지수는 산업안전 재해조사 업무가 8.11점으로 가장 낮았다. 두 번째 낮은 업무도 산업안전 안전지시(9.48점)로 역시 산업안전 분야였다.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나타내는 투명성지수와 책임성지수는 모두 근로감독 신고사건처리 부문에서 가장 낮았다.
정철균 노동부 감사관은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공무원들이 강력한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같다”며 “내년 1~2월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워크숍을 개최해 원인을 분석하고 분야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Tip]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기관을 경험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는 2007년부터 시작됐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로 나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