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745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반면에 직장인(698명)들은 81.2%가 ‘찬성’이라고 응답해 상반된 의견을 보였는데요.
- 고용노동부가 제도 도입을 발표한 뒤 노동계는 반발하고, 경영계는 찬성했던 사실과 비교하면 의외의 결과입니다.
-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인사담당자들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직장인들도 비슷했습니다. 재직 회사의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가능성을 ‘제로’로 본 직장인들이 42.1%로 가장 많았답니다.
- 결론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의 실효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인데요.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7월 이후가 주목됩니다.
한나라당 날치기에, 교수들도 투쟁 나서
-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여러 분야 법들을 함께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교수들까지 투쟁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립대학인 서울대를 법인화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인화법)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 천막을 치고 내년 2월 말까지 법인화 반대를 위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농성에는 민주화교수협의회와 대학노조, 서울대 학생회 등이 동참한다고 합니다.
-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가 공대위 상임대표를 맡았는데요.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도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10년 이상을 끌어 온 교육계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서울대법인화법을 발의했지만 1년 동안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이기도 하지요. 때문에 공대위는 이번 법안 통과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작한 야만적 폭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서울대법인화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명문 국립대학인 서울대가 법인화될 경우 다른 국·공립 대학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 서울대법인화가 법안대로 추진될 경우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에서 공교육이 사라지고 덩달아 사립대가 기피하는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 대법원 갈까
- 서울시의 '무상급식 조례' 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시는 20일 "시의회가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며 시의회에 무상급식조례안 재의를 요청했는데요.
- 서울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하고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서울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점 등을 무상급식 조례안의 위법사항으로 꼽았습니다.
- 하지만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회의 다수(75%)를 점하고 있어 재의결에서도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이렇게 될 경우 서울시가 '서울광장 개방 조례안'의 사례처럼 대법원에 제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시의 '무상급식 조례' 논란이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