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민생활특위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8개 분과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서민특위는 이날 복지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6가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의료 안전망 구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춰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도 중점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아르바이트 보호법 제정이 추진되며, 청년의무고용제도나 구직촉진수당 제도 등 청년실업 대책도 마련된다.
서민특위는 “참여연대와 민변·공공서비스노조 등 서민정책의 관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시급한 서민정책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라며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를 통해 사실상 ‘한국형 사회복지’를 화두로 대권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표는 “바람직한 복지는 소외계층에게 단순히 돈을 나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며 “선제적 예방으로, 같은 돈을 써도 경제적이고 생산적으로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도록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