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개선위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16일 현재 총 13차례 열렸던 회의 출석상황을 보면 노동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의 출석점수는 엉망입니다. 어떤 회의에서는 노동부만 참가한 적도 있답니다.
- 공익위원들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5명의 공익위원들이 전부 불참했습니다.
- 안 그래도 실효성과 진정성을 의심받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대책인데요. 씁쓸하기만 하네요.
'투기자본 앞잡이' 1위에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 투기자본 앞잡이 1위에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금융위원회가 꼽혔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시민과 네티즌을 대상으로 2010년 최악의 투기자본 앞잡이와 투기자본 먹튀에 저항·감시활동을 한 단체·개인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 투기자본 앞잡이 개인 부문에는 김승유 회장이 1위로, 래리클레인 외환은행장이 2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미FTA 교섭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3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 단체부문에는 금융위원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2위를 차지했는데요.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을 묵인 또는 주도했다는 인식 때문이라는 게 센터의 분석입니다.
- 먹튀에 저항 또는 감시한 개인은 박형숙 시사인 기자와 최문순 국회의원이 추천됐네요. 단체부문에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국내 유일 노동전문지인 <매일노동뉴스>가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금융피해자 연대 해오름은 3위를 차지했네요.
- 센터 관계자는 "론스타 먹튀와 관련한 인사와 단체가 수위를 차지한 것이 특징"이라며 "시민들이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가장 빠른 속도로 실질임금 하락
-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 가운데 실질임금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 ILO가 전 세계 115개국의 임금통계를 분석해 16일 발간한 ‘세계 임금 보고서 2010·2011’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전 세계 평균 월별 실질임금 상승률은 경제위기 전인 2007년 2.8%였으나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1.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 그런데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2000~2005년 4.4%를, 2006년 3.4%를 기록했지만 2007년 이후 3년 동안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3% 등을 기록했죠. ILO 선정 선진국 28개국 중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실질임금의 하락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인데요.
- 한국은 또 2000~2009년 임금 상승률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불일치 정도가 가장 큰 나라로 꼽혔다고 합니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간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7.4%였지만 임금상승률은 18.3%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