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부 업무보고의 알맹이는 유연근무 확대·파견업종 확대·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법 개악 프로젝트”라며 “노동시간단축을 명분으로 제시한 파트타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실노동시간 단축과는 무관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지난해 100만 해고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한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또다시 기간제 2년 제한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노동부는 당시 정부부처로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장관이 하차할 수밖에 없었던 1년 전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안착화됐다는 노동부의 평가에도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계기로 필요 이상 노사관계에 개입해 현장 노사관계의 갈등과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라며 “지금이라도 전국적 분포, 교대제를 비롯한 근무특성이 반영된 타임오프 한도 확대 등 제도를 보완해 노사가 상호 인정하는 연착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현재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해 버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두고 또 ‘10만 안전보건 지킴이’ 사업을 하겠다는 등 실적내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업무보고 계획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