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국내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2010년 기업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1.6%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조사(38.9%)보다 2.7% 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불만’이라는 응답은 10.7%로, 지난해(11.5%)보다 0.8%포인트 낮아졌다.
세부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만족도를 표시한 기업이 44.7%로 가장 많았다. 공무원의 자세변화가 41.5%, 규제개혁 성과가 27.6%,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 등이 22.1%로 뒤를 이었다. 규제개혁 성과가 높은 분야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40%)를 가장 많은 기업이 꼽았다. 이어 토지·공장입지(20.6%)·환경(14.3%)·노동·안전(8.7%)·주택·건설(8.4%)·금융·세제(8%) 순이었다.
기업의 92%는 규제형평 제도 도입에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규제형평 제도는 개별기업이나 개인이 각종 인허가를 신청할 때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규제형평심사를 요청해 사전에 규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만족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지만,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