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현대차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해 싸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당장 총파업을 선언할 수는 없지만,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그에 버금가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꼽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단결을 이루지 못하고서는 총연맹(노조)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 자체가 중요한 노동현안이자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해 사회공공성·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그것이 민주노총이 지향해야 할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국가’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가 사회적 이슈다.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정의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희망은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민주노총이 당장 80만 총파업을 선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고, 현대차지부(정규직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그에 버금가는 책임을 반드시 지겠다.”
- 현대차는 대법원 파기환송심(고등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진정 의아할 뿐이다. 문제 해결을 회피하면 안 된다. 비정규직 없는 기업이 정말 좋은 기업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정규직이 만든 차, 우리 사회에 책임을 다한 기업이 만든 차, 국민이 나서 그런 차를 만드는 회사를 지킬 것이다. 현대차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코 손해가 아니다."
-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이 잘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가.
“정규직 조합원이 비정규직 조합원 점거농성장을 보호하고 있다. 사측과 정부가 구사대나 경찰력을 쉽게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다. 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사내하청지회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할 때 이경훈 현대차 지부장이 반대토론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오히려 사내하청 문제나 파업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차이를 넓이기보다는 간극을 좁히려 노력하고 있다.”
-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국가를 민주노총이 지양해야 할 가치로 제시했다.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이고, 최고의 민주주의는 노조결성의 자유이며, 최고의 정치는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근원적 가치다. 스웨덴과 같은 유럽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높은 노조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토대로 노동자·서민을 위한 복지국가를 만든 것이다. 95년 한국을 찾았던 아비드 후세인 전 유엔 특별보고관은 '노동기본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핵심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나아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단결권·노동기본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 어떻게 이뤄 나갈 생각인가.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회연대전략을 제시했다. 사회세력과 연대하고 사회공공성·복지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조·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가 내세웠던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의료 등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다. ‘비정규 없는 범국본’이 토대가 될 것이다. 그전에 민주노총이 먼저 스스로 쌓아 왔던 업보를 해결해야 한다. 비정규직과의 연대·단결을 이뤄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민이나 시민사회가 민주노총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다.
노동이 존중받는 복지국가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가치 아래 내부적으로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계급적 단결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공공성·복지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내부에서 토론 중이다.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방법을 마련해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