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최근 악화일로에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태에 대해 16일 논평을 내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사퇴하고 정부는 인권위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인권위 행보를 지켜보며 우려했던 일들이 곪아터지고 있다”며 “연이은 상임위원 사퇴와 인권위 내부에서 억눌려 왔던 현병철 위원장 독선과 무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급기야 인권위 위촉위원 61명이 집단사퇴하는 등 인권단체와 국민들까지 인권위 파행운영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인권위 권한 축소와 독립성 훼손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며 “인권에 무지한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보수화되고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같은 민감한 인권사안에 침묵하며 내부 운영마저 독선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국민들은 불안하게 지켜봐 왔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화려한 축배에 들떠 있던 날 대법원은 용산참사로 기소된 철거민 농성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가해자인 공권력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망자와 그 가족에게는 유죄판결을 내리는 현대판 부관참시 판결은 현 시기 한국사회 인권의식이 얼마나 후퇴한 것인 보여 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인권위가 국민의 기대와 국격에 맞게 국민의 인권지킴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해야 마땅하다”며 “정부도 만신창이가 된 인권위에 또다시 권력추종형 친정부 인사를 앉히는 안이한 태도로는 국민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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