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9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청년과 고령자고용’ 좌담회에서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청년층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 관계’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영경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이승호 한국청년센터 운영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문주 한국노총 기획정책국장·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이 각각 주제발표에 나섰다.
권혜자 연구위원은 “거시적 차원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 보완관계이지만 미시적 차원에서는 공공부문 사무관련직 등 일부 부문에서 일자리 경합이 존재한다”며 “이는 세대 간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채용기피, 기업규모 간 노동시장 분절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연구위원은 “연령·세대 간 일자리 경합과 베이비붐 세대의 청년고용 대체성 논의는 과대평가된 것”이라며 “청년층과 고령자의 고용정책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겨냥한 고용정책은 연령·세대 간 보완적 고용정책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단계별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를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중기적으로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정년폐지와 사회보장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연구위원은 청년고용과 경합부문에 대해서는 정년연장과 점직적 퇴직·임금피크제 등의 제도를 고려하고, 보완부문에 관해서는 중견·중소기업에 초점을 두면서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전직서비스·세대 간 교육훈련 및 청년층 채용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