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한국노총은 지난 3일 공공부문 실무협의회와 9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면담에서 “내년도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정부의 공무원임금 5.1% 인상방침에 준해 편성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운영위가 열리기 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는데요.
-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정부는 12일 공공부문 실무협의회를 열었는데요. 기재부는 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공무원임금 인상률에 못 미치는 4.1% 인상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 개최 예정일을 한국노총에 알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 결국 한국노총은 다른 통로를 통해 15일 오전 공공기관운영위 개최사실을 알았고, 지난 주말 동안 정부와 한나라당에 회의 개최 중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기재부는 회의를 강행했습니다. 그것도 주말이 막 지난 월요일 조찬모임을 통해 지침을 처리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시간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궁금하네요.
- 확실한 것은 기재부의 '노동계 배제' 성향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것뿐이네요.
어쨌거나 타임오프는 연착륙?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 넉 달째인 지난 1일 각 언론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참고로 “100인 이상 기업 76.5%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가 이를 편파보도나 착시현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각 언론이 타임오프 연착륙 보도를 낸 바로 전날인 10월31일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해 중태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민실위는 "경찰의 무리한 체포 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타임오프제에서 촉발된 노사갈등이 불씨였다"며 "각 언론이 분신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점을 지적했으면서도 바로 다음날 통계자료만을 근거로 '타임오프 연착륙'을 보도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는데요.
- 민실위는 통계만을 보면 연착륙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다수 사업장이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된 한국노총도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착륙은 수치만의 착시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정작 언론사만 해도 타임오프 협상이 타결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민실위는 "타임오프 시행 100일째도, 넉 달째도 언론들은 연착륙만을 강조했다"다고 밝혔는데요. 민실위 한 관계자는 "한 노동자의 분신이라는 극한적 사례도 발생했는데, 불과 한 달여 사이에 타임오프의 부작용이 모두 사라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머리를 저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사실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근골격계질환을 가중시킨다고 하는데요.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소장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새로운 호르몬이 발생해 자기도 모르게 힘을 많이 쓰게 돼 근골격계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빨래를 할 때 '팍팍' 힘을 주며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하네요.
- 근골격계질환은 어떤 일을 하다가 손가락·손목·팔꿈치·어깨·목·허리·다리 등 관절부위를 중심으로 발병하는 질환인데요. 근육과 혈관·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생겨 통증이 생기는 만성적인 건강장해를 말합니다. 노동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 윤덕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근골격계질환의 특징은 보이지 않고, 재발이 쉽고, 발생원인이 복합적이고 증상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며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야 하는데 심각하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무엇보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