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세 논란으로 자중지란을 겪었던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는 이날 언론인터뷰를 통해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이 구간에 속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만 현행대로 35%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두언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언급한 감세 필요성을 일축하던 때보다 태도가 누그러졌다. 당내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의 구상은 소득세에서 1억원 또는 1억2천만원 이상의 새로운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8천800만원부터 새로운 구간까지는 예정대로 35%에서 33%로 인하하고, 그 구간 이상은 현행대로 35%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소득세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만 인하를 철회하고,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약해졌고 소득 불균형이 심화됐다”며 “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800만원을 넘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게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감세를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나라당 인사들의 감세철회 관련 입장은 모두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한나라당 인사들의 감세발언은 부자감세 철회하라는 국민여론을 잠시 피해가려는 상황모면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