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잔 홉굿<사진>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Education International) 회장은 "한국 정부의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탄압은 국제협약과 기준에 맞지 않다"며 "한국 정부는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권과 정치의견 표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홉굿 회장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노동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네스코가 66년 채택한 '세계 교사지위를 위한 권고'마저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EI는 세계 107개국 403개 교원단체(회원수 3천만명)로 구성된 세계 유일의 국제교원단체다. 한국에서는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가입해 있다.

홉굿 회장은 "한국 방문 전에 EI 명의로 한국의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예전에 세계 여러 나라의 정상들을 만났는데, 답변조차 받지 못한 경우는 처음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국을 방문한 이유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국제노총(ITUC)이 노조대표자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했다. EI를 대표해 이 회의에 참석하러 방한했다. ITUC는 경제 위기에 맞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천만명 정도의 교사들이 부족한 상태다. 교사 확보는 일자리 창출을 물론 교육의 질 향상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견을 G20 노조대표들과 각국 정상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또 한국 정부의 전교조 조합원 탄압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러 왔다. 한국 정부의 전교조 조합원 징계는 노조와 조합원의 권리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했는데.
"방한하기 2주일 전에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EI 명의로 교과부에 보냈다. 한국의 교원노조 활동과 정부의 대응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교과부에서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년마다 열리는 EI 총회에는 각국 정상들이 참여한다. 2004년 브라질총회에서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2007년 총회에는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이 참석했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적도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대화는 당연한 것이다.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지 서로에 대해 알고 절충하고 할 수 있다. 한국이 사회적 대화가 없고, 정부가 전교조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 한국에서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정당 후원교사 징계 문제가 이슈다.
"불행하게도 세계적으로 정부가 교사들을 탄압했던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OECD 가입국가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 정부는 OECD 가입 당시 여러 노동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정도 개혁이 이뤄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ILO와 유네스코가 66년 '세계 교사지위에 관한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 권고문은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것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교사들도 시민으로서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권고문의 내용이고, EI의 입장이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나까모토 유즈루 EI 아시아·태평양 회장(일본교원노조 위원장)과 지난 11일 함께 의견을 나눴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전교조 조합원 탄압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 교사들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교사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연대해 싸워야 한다는 의견에 도달했다. EI는 한국 정부에 이러한 문제점과 입장을 담을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낼 것이다. 이와 함께 ILO와 유네스코에 조사를 촉구할 것이다. EI 회원단체들도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각 나라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이러한 뜻을 전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협약과 기준에 맞도록 교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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