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와 김영혜 상임위원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인권·시민단체들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올바른 운영을 위해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는데도, 인권위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무시한 바 있는 김영혜 변호사가 인권위 상임위원에 내정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진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김영혜 변호사는 시민을위한변호사모임 소속으로, 이 모임은 지난달 인권위 조직축소에 대한 논평에서 독립성과 민주성을 무시했다”며 “이런 단체에 속한 인물이 인권위 상임위원이 된다면 현병철 위원장과 다르지 않은 인사조치”라고 비판했다.

추진연대는 “인권위가 친정부인사로 구성돼 있다면 중심을 지키며 인권을 지켜 나갈 수 없다”며 “장애인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보장돼야 하는 권리를 침해당하며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사건을 제소하고 있는데, 인권위가 독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추진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위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현병철 위원장에 이어 김영혜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해 인권위를 두 번 죽이려 한다”며 “정부는 현병철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김영혜 변호사 상임위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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