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000~2010년 공무원-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비교해 본 결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웃돌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표 참조>
이에 따르면 자연증가분(1.6%, 2009년만 1.7%)을 제외한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2000년 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등 4년간 5%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3.9%, 2005년 1.3%, 2006년 2.0%, 2007년 2.5%, 2008년 2.5%로 낮은 인상률을 보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됐다. 평균 인상률은 4.2%, 누적인상률은 44.1%(자연증가분 포함시 61.8%)였다.
반면 자연증가분(1.6%, 2009년만 1.7%)을 제외한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2000년 3.9%, 2001년 4.4%, 2002년 4.4%를 기록했다. 또 2003년 3.4%, 2004년 1.4%, 2005~2007년 연속 2.0%, 2008년 1.4% 등 모두 5% 미만의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2009년과 2010년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동결됐다. 평균 인상률은 2.4%, 누적 인상률은 24.9%(자연증가분 포함시 42.6%)였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간 누적 임금인상률 차이는 19.2%포인트였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공공부문 실무협의회(3일)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면담(9일)에서 "내년도 공공부문 임금인상률을 정부의 공무원임금 5.1% 인상방침에 준해 편성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12일 기획재정부와 실무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공공부문 인건비는 민간부문 임단협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공공부문 인건비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