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ITUC)·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국제산별연맹(GUFs)으로 구성된 글로벌유니온은 11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엠벳 유손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은 “한국정부는 96년 OECD에 가입할 때 전제조건으로 한국 노동법 수준을 국제기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형법을 동원해 노조활동가를 형사처벌하고 비정규직의 단체협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등 노조를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샤란 버로우 ITUC 사무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팀 누난 ITUC 홍보실장은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수차례 한국 노동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에는 단체협상장에서 교섭대표자를 강제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분신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지금 한국정부가 비준해야 할 것은 굴욕적인 한미FTA가 아니라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대한 ILO 협약 비준”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글로벌유니온이 제기하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한국의 노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유니온은 이날 한국정부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 △형법 314조 개정 △구속노동자 석방 △비정규직 단결·교섭권 보장△공공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 합법화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운수노조·건설노조 특수고용노동자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설립신고 철회 위협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