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위험성평가 해보니 “미끄러운 도로” 위험성 1위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해 보니 ‘비·눈·낙엽으로 인한 미끄러운 도로’가 라이더 안전·보건에 가장 큰 위험요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노동관계법은 특수고용직인 라이더에...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막 올렸다 기후위기 부실대응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23일 오전 미온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안정... 2024.04.23 이재 기자
[국민연금 공론화 결과] ‘정년연장·플랫폼 사용자 책임 부여’ 논의로 이어질 듯 양대 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결과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주문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64세... 2024.04.23 제정남 기자 [의대 교수들 무더기 사직 초읽기?] 대통령실 “25일 출범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달라”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두 달을 넘긴 가운데 25일을 기점으로 의대 교수들의 무더기 사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 2024.04.23 연윤정 기자
의대 정원 확대 “더는 못 참아” 환자·노동자, 정부·의사에 구상권 청구한다 2024.04.23 ‘안하무인 의사단체’ 환자·노동자 “구상권 청구할 것” 2024.04.22 내년 의대 증원 50~100% 범위 자율 결정 허용 2024.04.19 ‘원보이스’ 의사 ‘의욕상실’ 정부, 대화는 없다 2024.04.17 [무저갱 의료대란] 규모 조정? 1년 유예? 의사단체·정부 모두 갈팡질팡 2024.04.09 [의대정원 확대] 이번엔 ‘1년 유예’에 정부 ‘오락가락’ 답변 2024.04.08 대통령실 “의대 2천명 증원 절대적 수치 아냐” 2024.04.01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입장 변화’는 없었다, '2천명 증원한다’ 2024.04.01
2025년 최저임금은? “외국인유학생·결혼이민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2024.04.09 최저임금위 첫 회의, 다음달 열린다 2024.04.09 수년 전 퇴짜맞은 ‘고령자 최저임금 삭감’ 꺼내든 정치인들 2024.04.08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 주문에] 노동계 “노조 배제 연장선” 재계 “지켜볼 것” 2024.04.05 ‘값싼’ 외국인 돌봄노동 집착, ‘유학생·결혼이주민’까지 눈독 2024.04.05 민주노총 “최저임금은 이미 차별적” 2024.04.04 ‘돌봄·플랫폼 노동자’ 포함,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 9명 추천 2024.04.03 ‘외국인 가사노동자 임금 차등’ 한은 보고서 “엉터리” 2024.03.28
공공연대노조 “중기중앙회 시중노임 발표 2회 복원하라” 공공부문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중소 제조업 직종별 단순노무종사원 시중노임단가 발표를 연 2회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2회였으나 올해부터 1회로 줄었다.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 진보당 당선인 “노조법 개정부터 할 것” 22대 국회에 입성할 윤종오 진보당 당선인과 진보당 추천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정혜경 당선인이 민주노총을 찾았다.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한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노동... “미래차 부품산업 활성화 논의, 노동자 참여 막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부품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략회의’ 구성에 노동자 목소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금속노련과... “급증한 체불임금, 정부 행정제재 강화 필요”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7천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하지만, 임금체불 억제 효과는 충분하지 않단 의미다. 정부의 행정제재 수단을 다양화해 임금체불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 서울시,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4~12월 진행 서울시가 4~12월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에 나선다.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임금보다 근무여건 더 중요” 추세 높아진다 직업선택에서 임금보다 근무여건을 중시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은 23일 ‘근무여건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근무여건을 임금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이 변화의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비서관을 파면하는 한편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전역 예정 군 간부 5년 미만 근무해도 ‘취업지원’ 전역을 앞둔 5년 미만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5월1일 시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92.7% ‘여성’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92.7%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육아·가사에 전념하는 남성 전업주부는 사상 처음 2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일·... 황당한 채용면접 “그 나이 먹도록 결혼 안 하고 뭐했냐” 노인복지관이 채용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외모, 나이 관련 질문을 한 것에 사과하고 면접관 교육을 실시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가 나왔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3월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했다. 한 면... “노정교섭으로 공무직 임금인상”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노동자들이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결의했다. 노조 비정규직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2024년 상반기 ...
‘윤 정부 법치주의’ 맞서 공공연맹 법률원 설립 강석영 기자 전력노조 “원가주의 전기요금 정상화 집중” 강석영 기자 [부고] 이민우 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장인상 편집부 “통일 없이 한반도 평화 없다” 제정남 기자 화학노련, 선언·강령에 ‘기후위기 극복’ 포함 강석영 기자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 보수교육생 모집 남윤희 기자 직업훈련 이력 ‘스마트폰’에서 확인 남윤희 기자
[세월호 열 번째 봄] 304명 죽음에도 시민 안전은 ‘제자리’ [세월호 열 번째 봄] “아빠는 진상규명 할 거지?” ‘노동’ 멈춘 가족, ‘투사’가 됐다 [저임금에 갇힌 여자들 ⑥ : 종합] 유연한 일자리, 성별 격차 해소할까, 심화할까
연속기고 [이주여성의 편지 ③] 우리 앞에 놓일 꽃길을 기대하며 [이주여성의 편지 ②] “한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주여성의 편지 ①] 한국에서 용의 꼬리로 살아 보니
인터뷰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조 위원장] “사원 대표 8명이 12만명 직원 임금 결정해도 되나”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공무원 존중받는 만큼 행정력도 높아진다” [이영철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산별 전환 목적 연맹, 중지 모아 방향성 찾자”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 “보수 인상·주 4일제 없으면 청년 공무원 이탈 막기 어렵다”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한국 증시 ‘시한부’ 끝내려면 국민연금 재정 투입해야”
칼럼 김기덕의 노동과 법 노동자의 교섭권과 정치세력화 노노모의 노동에세이 21세기 예송논쟁을 만든 노동위원회 조한진희의 아픈 몸 노동권과 질문 자본의 욕망에 전선을 세우는 ‘아픈 몸 노동권’ 윤효원의 노동과 정치 4·10 총선의 지정학적 의미
많이 본 기사 1 ‘안하무인 의사단체’ 환자·노동자 “구상권 청구할 것” 2 ‘선택권’ 없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헌법소원 제기하다 3 비정규직 차별 상습범 농협, 시정명령엔 ‘버티기’ 반복 4 “더는 못 참아” 환자·노동자, 정부·의사에 구상권 청구한다 5 부당해고 복직 뒤 ‘다른 업무’ 대법원 “미지급 임금서 제외” 6 “어려운 길이기에 우리가 가야” 홍세화 영면 7 ‘공장 담벼락 넘어’ 한국와이퍼 고용기금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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