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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깨나 ‘유연화’김하나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 김하나
  • 승인 2020.04.13 08:00
  • 댓글 2
  • 우정민 2020-05-12 12:00:45

    고용자에게도 피고용자가 제공하는 인적 자원인 노동력 없이는 조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용자들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듯이 무조건 악덕이고 사람 덜 쓰고 짜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동자들 다 짜르면 누구보고 일 하라고 할 겁니까. 해고는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거의 마지막에 고려되는 수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편하게 쓰고 그냥 짤라버린다고 인식하는 적대적인 태도는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없을 겁니다.   삭제

    • 우정민 2020-05-12 10:11:12

      노동시장 유연화가 결국에는 일자리 예측의 불확정성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자님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고용자와 피고용자는 상생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 기사와 같은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은 어느 쪽에게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용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고용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용의 안정성만을 위해 현 정부가 하듯 지나친 규제를 도입하여 고용자를 옥죄고 고용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넘어 '경직'시키면 이 역시 피고용자에 큰 피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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